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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교육부는 26일 본회의에서 &lsquo;<b>학교맞춤통합지원법</b>&rsquo;, &lsquo;<b>도시형캠퍼스 설립&middot;운영에 관한 특별법</b>&rsquo; 등 2개의 제정안과 &lsquo;<b>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</b>&rsquo;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</p>

<p>&lsquo;학교맞춤통합지원법&rsquo;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,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<b>통합지원체계</b>와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이로써 학생 지원이 교사 개인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</p>

<p>&lsquo;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&rsquo;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<b>지역 맞춤형 시행계획</b>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. 또한,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<b>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</b>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.</p>






<p>&lsquo;도시형캠퍼스 설립&middot;운영에 관한 특별법&rsquo;은 특별시&middot;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이를 통해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.</p>

<p>&lsquo;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&rsquo;은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대안교육기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. 이러한 조치로 대안교육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.</p>

<h2><strong>교육기본법 개정안은</strong></h2>

<p>&lsquo;교육기본법&rsquo;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. 한편, &lsquo;고등교육법&rsquo;은 <b>수능 출제</b>와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 행위 제한과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포함했다.</p>






<p>&lsquo;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&rsquo;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. 이를 통해 사고 피해 학생들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.</p>

<p>&lsquo;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&rsquo;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업 가입 의무화와 함께 기관의 안전책무를 명시했다.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.</p>

<p>&lsquo;사립학교법&rsquo;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, 추천 과정에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인물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.</p>






<p>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&ldquo;이번 법안들이 학생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&rdquo;이라며, 특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</p>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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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교육부는 26일 본회의에서 ‘학교맞춤통합지원법’, ‘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

교육부, ‘학생맞춤통합지원법’ 제정…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한다